［한중정상회담］朴 방중 성과, 향후 2~3년 동북아 경제ㆍ외교지형 가른다

［헤럴드경제=최상현ㆍ신대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抗日)전쟁ㆍ반(反) 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기존의 경제 협력에서 정치, 안보 분야로까지 협력이 확대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승절 전날인 2일 개최되는 한중 정상 회담의 의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6번째로 개최되는 두 정상의 만남에서는 대북문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 경제현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7월3일 국빈방한한 시진핑 국가주석 공식환영식. <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 총 156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는 것도 양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사절단은 기업인 128명, 경제단체와 협회에서 21명, 공공기관ㆍ연구소 7명으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는 향후 2~3년간 동북아시아의 경제ㆍ외교 지형도를 가르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임기반환점 돈 이후 첫 정상회담=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ㆍ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국제 금융 시장 불안 해소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1일 박 대통령 방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재 유통채널을 확보하며, 대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ㆍ외교 측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중국 70주년 전승절 및 열병식 참석은 변화된 동북아 지형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013년 취임 직후 5월 미국, 6월 중국을 방문했던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9월 중국, 10월 미국으로 순서를 변경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 첫 정상외교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파격적인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및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으로 한반도 화해기류가 조성된 상황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문제와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이번 전승절과 열병식을 군사굴기(軍事堀起: 군사적으로 우뚝섬)의 신호탄으로 보는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를 적극 개진하면서 중국측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는 만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에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개선을 촉구해온 미국의 요청에 화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軍 대표단 열병식 참석…한ㆍ중 안보협력으로 확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및 열병식 참석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와 정치에서까지 협력이 확대된 ‘정열경열(政熱經熱)’의 한중관계가 군사ㆍ안보분야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 대표단 3명을 전승절과 함께 열병식에도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전승 기념행사와 군사 퍼레이드에 우리 군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혈맹인 북한이 이번 행사에 군 참관단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 군 대표단의 참석은 변화된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은 이번 중국의 전승절 및 열병식을 계기로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을 개통하는 문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국방부간 핫라인 설치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몇 해째 순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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