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5년간 6만여건… 2배 이상 ↑

추징금은 4조… 포상금 인상 효과… 부정확한 제보 많아 지급액 ‘미미’

지난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가 총 6만70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4조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해 탈세제보가 2만건에 육박, 2010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들어온 탈세제보 건수는 2010년 8946건에서 지난해 1만9442건으로 5년간 약 2.2배로 늘었다.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6만7451건에 달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도 2010년 4779억원에서 지난해 1조5301억원으로 5년간 3.2배 급증했다. 5년간 추징금 총액은 4조3327억원이었다.

탈세제보가 급증한 이유는 2013년도부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탈세제보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 1만1087건에서 2013년도 1만8770건으로 70% 급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올해는 30억원으로 추가로 확대해 앞으로도 탈세제보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탈세제보와 추징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5년간 194억원(총 추징세액의 0.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탈세제보 건수는 늘어났지만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한 제보는 불과 965건(총 제보건수의 1.4%)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부정확한 제보와 ‘아니면 그만’ 식의 얌체 고발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탈세제보가 정착하는 데 과도기에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회악 중의 악인 탈세를 막아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탈세제보 제도를 정착하는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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