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갈등의 불씨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이 노·사·정 대화에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에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시작한 지 40여 분 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7일 개최하기로 한 토론회 주제와 계획에 대해 확정하고 4월에 논의했던 쟁점 사항에 대해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면서 노·사·정 대화 초기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노·사·정 대화 불참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산별연맹 중 공공부문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공공부문 노조는 한국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 중 하나로 앞서 금융부문 노조 등과 함께 지난달 18일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하려던 중앙집행위원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가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지난달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7월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는데 한 달 새 54곳 늘어났다.

지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산을 논의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서동철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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