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SIDE] 기로에 선 中 경제 6~7%대 성장 진입…불안 차단 총력전

올 들어 4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3차례 지급준비율 인하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내부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를 놓고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한편 “구조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부작용”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위기론’의 논리는 이렇다. 중국 정부가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와 부동산,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썼지만, 이는 결국 (지방)정부와 기업 채무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 정부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용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섰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됐다는 것이다.

▶中 정부, 정책 여력 충분하다 주장하지만

정부 주도 시장경제 발전 한계 목소리도

이 같은 비관론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한다. 중국 국가 경제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지난 7월 이래 경제 운영에 기복이 있지만 경제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인 7%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발개위 측 주장이다. 월가에서도 ‘중국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표들은 시장 우려보다 긍정적이다. 투자자가 중국 경제 위험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소집한 회의에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증시 급락은 과도한 상승에 따른 조정이며, 그동안 중국의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소비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의 위기설이 과장됐다 하더라도 불안정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성장동력이 한풀 꺾인 점은 분명하기 때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엔저 효과로 인해 대외 경제도 악화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중국 증시 불안은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여부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낙관론을 펼치는 쪽에선 중국 정부가 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하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시장과 대결하면서 통제 능력을 잃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 내에 시진핑과 반대 세력 간 알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국책연구원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시스템 측면에서 제도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현 제도하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 지적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만일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더 풀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하던 정책을 쭉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김병수 기자 bs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23호 (2015.09.02~09.0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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