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출장 관리 부실…보고서도 '나 몰라라'

<앵커>

정부 중앙 부처 직원들이, 예산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엿새 동안 대학교수 면담 한 시간, 미 상무부 방문 한 시간, 공식 일정으로 볼 수 있는 건 단 두 시간뿐입니다. 그나마 보고서라도 내면 다행이고 보고서도 없이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한 달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 출장 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실이 지난해 부처별 출장 보고서 등록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197건 출장 갔다고 제출했지만 보고서 등록은 19건으로 등록률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보고서 등록률이 25%, 특허청은 33%, 중소기업청은 49%에 그친 것을 비롯해 등록률 60% 미만인 부처가 6곳이나 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국가기밀보호나 보안 유지를 위해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재일/새정치연합 의원 :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외 출장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느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나마 출장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종합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근면/인사혁신처장 (지난 18일) : (활용 실태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경우에 짚어보기 때문에 통계는 없습니다.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상 해외 출장 다녀온 공무원은 3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들여 이왕 갔다 온 해외 출장, 제대로 결과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한정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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