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100일'…불붙는 '총선 전초전'

'경제‧개혁‧예산' 3대 전선, 여야 당력 집중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사진=자료사진)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간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상임위 곳곳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미 내년 총선공약 발굴을 위한 '민생119 본부'를 이달 초부터 가동한 데 이어, 정기국회 기간동안 24시간 비상대기 체체의 '정기국회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총선실무기획단에 이어 다음달 총선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정기국회 및 총선 모드로 전열을 다지고 있다.

여야의 주요 전선은 크게 3곳이 될 전망이다. '경제', '개혁', '예산'이다.

◇ 경제…'활성화' vs '민주화'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슬로건은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이다.

그러나 방법론을 보면 차이점이 명확하다. 새누리당은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민주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재벌특혜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를 통해 공공의료를 훼손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법의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 개혁…'노동' vs '재벌'

여야간 최대 격전이 펼쳐질 곳은 단연 '개혁' 관련 상임위들이다.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태세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노동계가 응답하라"(김영우 수석대변인)며 최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민주화'를 내걸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개혁의 칼날을 재벌로 향해 놓고 "경제 강자 위주의 정책을 경제 약자와 서민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이언주 원내대변인)며 '재벌 개혁'을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등을 대체 법안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다음달 10∼23일, 10월 1∼8일에 분리 실시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을 위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망신주기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양할 것"(김정훈 정책위의장)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 예산…'확장' vs '건전'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세수부족 논란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3년과 올해 추경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총 17조원(2013년 12조‧올해 5조6천억원)이 넘는 세수부족분을 메웠는데 세법 개정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심각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추경 효과를 상쇄시켜(여의도연구원)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수 부족은 감당해낼 수 있으며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 부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게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이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은 이미 '특수활동비'를 놓고 불붙었다.

영수증 첨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 예산결산특위 내에 소위를 설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30일에도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31일 본회의 개최는 힘들게 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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