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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안 톡]정치인 '눈먼 돈' 특수활동비…이번엔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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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정치인의 '쌈짓돈'이라 일컬어지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은 업무추진비 외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를 지급 받는데요.

이 특수활동비는 굳이 지출 증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해 대표적인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 해 편성된 8800억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회도 84억원 가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국회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지요.

특수활동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야당입니다. 여야 모두 각각 TF를 구성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TF차원에서 소위 '이종걸안'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종걸안'이란 지난 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내놓은 '윤리실천특별법안'을 일컫는 말로,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지위 남용, 공항귀빈실 사용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일부 내려놓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활동비용공개' 조항을 통해 법률에 따라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 기타 비용의 사용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항목별로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해 외부인사가 국회의원 세비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2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국회의원의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특수활동비)를 개인 생활비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 (특수활동비를 배정)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도 지난 6월 특수활동비 개선책 중 하나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특수활동비는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나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고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총액으로 편성되고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개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지요.

이렇게 구분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활동비 사용 규모가 가장 큰 국가정보원은 정보위원회에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돈의 출처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두 법안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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