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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설까.
일단, 현재로서는 '기정사실'이다
우선 롯데의 경우,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여기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얽히고 설킨 순환출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신 회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국감 출석에 자유롭지는 않다. 신세계는 지난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최근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때문에 롯데와 신세계는 현재 극도의 긴장상태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정무위는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문제를, 기재위는 면세점 특혜 의혹과 중소 면세점과의 상생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산업위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시한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채택된 증인에게는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국감이 9월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업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업 총수나 기관장의 증인 채택을 다소 피하려는 분위기와 국정 감사의 빠듯한 일정상 이들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벌개혁 여론에 선 기업들은 총수를 국감 출석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워낙 안좋아 신동빈 회장, 정용진 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y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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