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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역구 사수 싸움 가열, 또 졸속 결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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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칫 없어질 위기에 놓인 일부 농어촌 지역구 사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당 의원들은 단체 행동까지 나서겠다는 태세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해법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다시 '졸속'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작은 선거구의 2배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략 현재 지역구 가운데 60여 곳이 대상이 되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많게는 15석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인구중심의 통합 논리에 따른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에 우리 농어촌, 지방 의원들은 이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에도 전체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은 300명으로 맞추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54석인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전체 지역구 의석을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여야 간사 합의가 유효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 받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야당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마당에 비례대표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늘려주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은 오는 10월 13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이참에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까지 봇물을 이루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졸속으로 이른바 '나눠먹기식'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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