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적절한 발언 논란...정종섭 사과 ·허영일 사퇴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이번 주 정가는 부적절한 말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여당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야당은 허영일 부대변인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한다는 글이 문제가 돼서 부대변인직을 사퇴했는데요. 정국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지지도가 연중 최고치인 50%대에 육박을 했는데아무래도 남북 합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 5. 28합의사항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또 보수, 진보 관계 없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지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북한과 극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 때는 청와대가 우왕좌왕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시간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고위 협상 대상자들의 협상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셨고 또 훈령도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지지도가 높이 올라갔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제 4대 국정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50% 가까운 지지율, 지금 허 이사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신 바와 같이 지지율이 저렇게 확보가 되면 임기 후반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남북 합의라기보다는 공동 합의문을 통한 남북 긴장 완화였잖요.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 게 과거의 흐름은 남북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때 그럴 때 오히려 현재 여권 성향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름대로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분단 변수, 남북 변수가 정치에 끼친 영향과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이번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안보환경을 상당히 남한 주도로 바꿨다는 데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 보면 남북한에 군사적 긴장가 고조되면 이게 평화냐, 전쟁이냐라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북한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에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다.

저도 방송인이기 전에 최전방에 아들을 보낸 부모 입장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의 강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에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겠다.

또 군은 군인고 군은 군의 사기대로 가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압박하는 모습 이런 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국민들한테 앞으로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우리가 북한에 안 끌려다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구나. 굳이 북한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한 번 보여주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군사적 긴장관계를 촉발하더라도 우리 군에 대한 사기 또는 여러 가지 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아마 북한보다는 우리가 훨씬 앞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북한도 이런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하지 않겠나. 한반도 긴장관계가 유지되면 한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제거되면 경제문제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이런 건배사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 장관은 사과는 했는데 일단 총선 필승이라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뭐 대단히 부적절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관이 내각의 일원인데 여당과 당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여권으로서 일각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연찬회에 참석한 것까지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나중에 사과는 했고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장관의 신분으로써 더군다나 선거를 관리해야 될 주무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써 총선 필승 그리고 총선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 필승이라고 화답을 해 달라는 이런 모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제일 우선적인 의무가 선거 중립이거든요. 총선거가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발의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야당은 최근에 남북관계에서 여권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야당의 존재감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북한 변수는 거대하고 큰 변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여야 간에 정치적인 속내의 문제라고 치고요. 아무튼 장관이 총선 필승을 얘기한다는 것.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생각이 나십니까, 17대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별 거 아니였어요. 대통령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 의결됐던 것이 아닙니까?

결국 헌재에서 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 발언은 장관으로서, 다른 봅니다. 정치적 측면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건 용납되거나 과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금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튼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또 하나 최경환 부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얘기를 하면서 경제성장 3%에 맞춰서 총선 일정을 맞추겠다. 이래서 내각이 자꾸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종섭 장관이야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 당정이라는 게 국정을 잘 주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정협의가 했는 거거든요.

당정이라는 게 그러한 원래의 취지는 무색하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의 입장을 의식하고 더군다나 최경환 현역 의원 신분이니까 그런 점들이 한국정치를 여전히 자꾸 지나치게 진영논리로 가게 한다고 보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나 정종섭 장관의 얘기는 사과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자꾸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야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최 교수님의 말씀은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헌법 제9조에 보면공무원이 정치적을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찬회라는 특성을 우리가 짚어보면 연찬회라는 것은 원내, 원외가 다 모여서 그리고 각각 위원회별로 연찬회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 해당되는 장관들이 다 와서 정책공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연찬회를 하는 이유는 정책공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책공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의 장관들이 오게 되면요.

그러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면 건배를 한번 제의를 해 주시죠, 이러면 덕담 수준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총선 하면 필승이라고 말해 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것이 꼭 반드시 관건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한다든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 이전에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앞으로 재정을 더 많이 확대해 달라, 이렇게 각 연찬회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덕담 수준에서 재정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덕담 수준으로 얘기한 것은 야당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서 탄핵을 한다. 과거에 탄핵이라는 것은 검찰과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썼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장관이라든가 정치인을 탄핵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는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2006년에 지방선거 때 이재용 환경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 이걸 아주 대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연찬회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선관위에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연찬회에서는 덕담 수준에서 서로 정책공조를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변명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덕담은 덕담입니까. 공인의 자격이에요. 장관이 일국의 집권당의 연찬회에서 장관이 초정이 돼서 간 자리인데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십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에 공개된 연찬회에서 장관이 공식발언을 한 겁니다. 덕담을 그렇게 합니까? 여당은? 그리고 과거에 이재용 장관 말씀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최근에 하나의 트랜드 이런 걸 보면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면 과거에 여당 때도 그랬다. 그때 여당도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정종섭 장관의 이 발언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그랬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정종섭 장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인식이라는 게. 여당의원들이 나오니까 총선 이겨야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자유인데 장관이 돼서 그 말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덕담이 아니에요. 만약에 2, 3명 친구가 모여서 내가 사실은 장관으로서 이겼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요. 그 정도가 스마트폰에 찍히거나 그래서 나오는 건 가십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달라요.

허 이사장님도 얘기가 나오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북한 말씀을 길게 잘하시던데요. 너무 변명한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종섭 장관, 최경환 부총리가 야당 연찬회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했다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인터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야당이 얘기하면 정치적 공세고 여당이 얘기하는 거는 다 국정을 위한 거고 그거는 다 편견입니다. 저도 물론 편견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건 여당을 떠나서 장관으로써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덕담이다. 그리고 또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또 현수막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사과를 할 때는 브로셔를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다가요. 정종섭 장관이 일국의 서울대 교수를 할 때 유명한 헌법학자였습니까? 그렇게 총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정종섭 장관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굳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인터뷰]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인터뷰]
종료가 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확대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과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사과는 사과이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탄핵소추를 발의해서 부결이 되면 그때 끝내야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나 야당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야당은 소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되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이런 거죠. 정치라는 게 원래 서로를 공세하는 거잖아요. 야당은 굉장히 지금 주눅들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주눅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속에서 화합을 이끌어내니까 야당은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단히 큰 변수가 북한 변수거든요.

이건 아무리 다른 분열이 오더라도 북한으로서 이겨낼 변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변수는 북한 변수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야당은 굉장히 곤혹스럽단 말이죠. 만약 사안이 터졌어요. 야당이 조금 과도하게 공세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잘못했다, 잘했다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단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장관으로써 그 얘기가 부적절했으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
탄핵소추는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세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세보다는 아까 말씀 중에도 안보에 대해서 야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안보에 대해서도 야당이 야당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지지가 올라가니까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앵커]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도 짚어보죠. 어제도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가 지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특수활동비는 간단합니다. 영수증 없는 돈입니다. 보통 국가예산을 집행할 때 다 영수증과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주로 외교안보,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영수증이 첨부돼서는 안 되는, 주로 특수목적활동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목적비를 조사소위를 만들자. 야당에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부에서 8800억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견제를 하자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든지 특수목적활동비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특수목적활동비를 제외한다든가 견제를 하고 이 부분을 제단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하게 외교라든가 안보 이런 군사적인 문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고요. 이 특수활동비가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특수활동비가 예산이 많느냐.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테러라든가 안보라든가 국가안위에 대해서 사전예방조치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라든가 여러 가지 대북, 대테러문제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목적활동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야당이 본회의 자체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수활동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특수활동비는 어쨌든 통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8000여억 중에서 반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밀유지 국가안위에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야당도 그 부분까지 손을 대겠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의원이 유학비로 돈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노동부의 대책비, 지책비가. 여야가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2013년에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 특정경비 생각이 나십니까? 결국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당도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정원 일정 부분 최소한의 그 부분은 인정을 하되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도 있고 다 있어요.

국회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게 거의 권력의 쌈짓돈처럼 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를 무산시킨 거는 정치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특수목적활동비가 일단 정부의 특수목적활동비도 중요하지만 국회에도 홍준표 지사와 신계륜 의원도 특수목적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제안하고 정부의 특수목적활동비를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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