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총력전, 가계부채 벽 넘을 수 있을까…‘반짝효과’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고 가을휴가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카드를 동원했지만, 과연 이것이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육박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 속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견해는 엇갈리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동향을 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올 6월말 현재 1130조5000억원으로 1분기말의 1098조3000억원보다 32조2000억원(2.9%)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2분기의 가계신용 증가액이 10조∼15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통화당국은 금리를 내리고, 정책당국은 대출규제를 풀어 대출을 권장한 것이 결국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온 것이다. 특히 대외경제 불안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라도 늘려 부동산 등의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 나은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자동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내리고, 관광과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가을휴가를 권장하는 등 대대적인 소비진작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석연휴를 전후로 전국적인 대규모 세일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3% 성장률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성장률 3%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하지만 이미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이른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비활동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비에 나서려면 또다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돼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이어 자동차 등의 판매신용도 위험수위에 이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위기를 부르거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위부충격이 왔을 때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한국의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가계대출 부실 증가, 은행의 안정성 위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소비회복이 더딘 것은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소비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경제의 복합불황 가능성과 저성장국면 진입, 이로 인한 가계소득의 정체 등을 예상하고 소비를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소비진작책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장목표에 집착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씀으로써 가계부실화는 물론 재정부실화를 초래한다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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