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억 원 특수활동비 논란..."정치공세" vs."공개 당연"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소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국정원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8월 임시국회의 발목까지 잡게 된 특수활동비 공방을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보활동과 사건수사 등에 쓰도록 돼 있지만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를 편성 받은 기관의 장이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래 지침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하도록 나와 있지만 올해에 잡힌 예산만 무려 8,827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02억 원이 국정원 몫입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요구가 국정원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품은 꼬투리 잡기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국정원은) 모든 예산이 바로 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 활동비로 잡지 않은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단체장들이 생활비로 써서 국민의 공분을 산 특수활동비 문제를 정치공세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를 구성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비정보활동비 중에서 투명하게 내지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소위라는 틀 속에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고요."

막바지 8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은 특수활동비 논의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정기국회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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