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봉쇄한 특수활동비 논란…쟁점은 국정원

野 "투명성 제고해야" 예결위 제도개선소위 구성 주장

與 거부, "최근 5~6년 거의 동결…정치공세 안돼"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화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텅 비어 있다. 2015.8.28/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4회계연도 결산의 건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놓고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해 본회의가 무산됐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국회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의 단골 소재로, 특히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법무부 등이 주로 도마에 오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연간 8800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데도 사용처는 '깜깜이'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설치를 촉구해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특수활동비는 9000억원에 가깝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묻지마 예산'"이라며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이윤석 의원을 단장으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대책단을 구성한 새정치연합은 '편성의 최소화'와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는 원칙에 입각해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같은 달 새누리당 지도부도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개혁을 공언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중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자 김무성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제한하면 된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는 야당이 총액 삭감과 세부내역 공개,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 관련 국가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정치공세"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야당이 최근 제기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고리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제도개선소위에서 따져보려는 것에도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는 최근 5~6년 거의 동결상태로 투명성도 많이 제고됐다"며 "이는 거의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관련 예산으로, (야당이) 국정원 해킹 문제에서 결실을 얻지 못하자 제2탄으로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가정보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는 특수활동비를 갖고 전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건 맞지 않다. 또 (새정치연합 소속)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하는 건 맞지 않다"고 화살을 돌렸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국가정보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는 곳이 없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야당이 매년 반복되는 정치공세로 세부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건 선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지난해 결산안을 비롯,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정감사 일정안 등 처리도 미뤄졌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오는 31일께 추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를 위해 주말까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등 쟁점 합의에 재차 나설 것으로 보인다.

smit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