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연대 정부예산 받고도 정원 내 기회균형 선발 ‘0명’

[한겨레] ‘미화원 자녀 등에 확대’ 주문에도

수도권 대학, 사회적 배려전형 외면

선발비율 7.3%→7.5% 제자리걸음

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는 1% 미만

기회균형 늘린 비수도권과 대조적

교육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외 전형뿐 아니라 정원 내 전형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관련 사업을 통해 많게는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정원 내 모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사회기여자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대학들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13년 7.3%에서 올해 7.5%로 0.2%포인트(311명) 느는 데 그쳤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같은 기간 6.5%에서 8.4%로, 2.4%포인트(3745명) 확대한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농어촌학생 등을 정원 외 전형으로 뽑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소방공무원 자녀 등 다양한 기여자, 배려 대상자 등에 정원 내 모집에서 기회를 주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도록 대학들에 주문했다.

수도권 대학들은 이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도권 대학들은 2013년부터 2년 새 기회균형선발의 정원 내 모집을 1408명 늘리는 대신 정원 외에선 1097명 줄였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원 내 모집에서 인원을 늘리는 게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주요 평가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도 ‘나 몰라라’ 한 대학들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한 대학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한다. 고른기회 전형 운영 여부도 평가 요소지만 올해 예산을 받는 서울대(25억원)와 연세대(6억5천만원)는 2015년 정원 내 모집에서 단 한 명의 고른기회 대상자도 뽑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을 지원받은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다. 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 등도 20명 이내에서 뽑아 구색만 맞춘 수준이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정원 내 모집에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는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사안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도 기회균형선발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이 제도를 재정 지원에 연계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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