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고삐 죈다…최경환 "지출증가율 낮출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부터 지출증가율을 낮추고 페이고(PayGo) 도입,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출증가율을 이전보다 낮추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성장률 조정 및 세입경정 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응해 2015∼2019년 기간의 지출증가율이 2014∼2018년 기간의 지출증가율보다 낮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 늘어났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증가율을 이보다 낮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확장적 재정정책 대신 재정건전성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개혁을 내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페이고 등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정개혁의 강도를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부터는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예산을 확대할 경우 지출 절감계획을 마련하는 재원연계 지출 원칙을 정착할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하는 것은 물론 부처별로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내년 성장률 전망도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잡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이후부터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세입전망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도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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