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민주화 입법 위한 '여야 5+5 회담' 제안(종합)

"대선 공통공약부터 입법화"…상법 개정안이 핵심의제

與 "노동개혁 완수가 먼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류미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롯데사태'를 계기로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는 5+5 회담을 제안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 양당의 공약은 약 70~80%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참석 대상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법사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5명으로 제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함께 시작하자.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 논의 주제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 금지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정부가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3년 8월 비공개 당정청 회의와 같은 달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만남 이후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이라도 시행한다면 상당 부분 경제민주화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적 연기금 의결권 강화 및 순환출자금지제도 재도입 ▲보험업계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 유리하게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들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경제민주화 논의를 노동·경제개혁 의제와 함께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고용할당제, 환경 및 노동관련 책임성, 법인세 증세 및 조세감면 제도 재정비 문제를 예로 들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 재벌 대기업의 불투명하고 봉건적인 소유 지배구조, 소수 주주를 무시하고 황제경영을 일삼는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며 "투명성 보장과 이사회 정상화, 소수 주주권리 강화, 사회적 책임성 강화가 해법"이라고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은 이미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노동개혁을 위해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 마구잡이로 전선을 확대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정책위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하며 "더 늦기 전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발목 잡기'를 멈추고 노동개혁 완수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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