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영선 "기업인 8.15특사, 법이 고무줄이면 안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5일(수요일)
□ 출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롯데, 99.95% 소주주에게 손해배상해야..
- 다중대표 소송제 있으면 주주 배상 가능
- 재벌 특별사면? 총수 없으니 오히려 주가 상승
- 한국은 재벌의 노예, 권력은 재벌에게...
- 우리나라 상법, 순환출자 돕는 교묘한 법 굉장히 많아
- 재벌개혁 안하면 한국경제 발전 더이상은 힘들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롯데가 형제의 난이 가족대결로 번지면서 질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일 시민단체의 불매운동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불과 0.05% 지분을 가진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가 후진국형이라는 비판도 많은데요, 이런 기형적 지배구조, 롯데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벌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8.15 특사에 경제인이 포함돼도 되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보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사 이야기 나오자마자 해당 그룹 주가는 더 뛰었다고 하죠? 이 문제를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다음주가 광복절이죠. 그런데 지금 광복절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그룹의 주가가 뛰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박영선: 제가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2011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3년간의 주가 상승률을 조사해봤는데요. 현재 특별사면을 가장 바라는 회사가 바로 SK그룹이고요. 그 다음이 한화그룹, 또 CJ그룹이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그룹의 주가상승률이 다른 그룹의 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30%를 상위하고 있어요. SK, 한화, CJ가 바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벌 총수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13.6%로 6위고요. 지금 분쟁이 있는 롯데그룹은 1%로 8위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총수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이 심각하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수 일가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지금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와 사면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영선: 그렇죠. 억지 주장이죠. 오히려 총수가 없으니까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서,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가능 한 것이고요. 오히려 황제 경영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기보다는 직관에 의한 경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후진적 경영형태로서, 오히려 기업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후진적 경영 형태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너가 오면 기업들의 기강이라든가, ‘정신을 확 차린다’,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영선: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앞에 가서 ‘NO’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고요. 성숙된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기능과 주주총회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능, 이 세 가지가 배합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이런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의 기능들이 대부분 해바라기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로 가는 데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신율: 네, 어쨌든 광복절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의 지지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롯데그룹 사태가 광복절 사면에 있어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이런 여론의 향배를 가지고 사면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사면은 사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원칙에 맞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이런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비판해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면도, 과연 이 사람이 사면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에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사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다? 이건 법이 고무줄 형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사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일부에서는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적으로 법적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면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사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면 제도를 없앨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8.15 사면 자체는 사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면 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은 나와야하는 것이고요.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인 것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롯데 문제,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적 논란에서 핵심은 롯데의 이상한 지배구조, 이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롯데 홀딩스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고, 일본 롯데 홀딩스는 직원 3명 짜리 광윤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이 롯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요?

◆ 박영선: 그래서 제가 2004년에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 해왔죠. 그 중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순환출자를 더 이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2013년 12월 31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됨으로서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절반의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요. 나머지, 그 전에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재벌기업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이고, 논란의 대상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다중대표 소송제도, 그게 뭔가요?

◆ 박영선: 예를 들어서 이런 순환출자 구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들도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벌은 지배할 수 있는 순환출자 구조가 탐이 나겠지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중대표 소송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모회사가 자회사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0.05%의 지분을 가지고 롯데처럼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99.9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가 형성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주 극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박영선: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서는 롯데가 자신들의 싸움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재계 5위인 기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더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우리나라가 항상 이런 재벌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회 구조 자체가요. 그리고 권력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권력이 재벌로 다 넘어갔습니다. 한 마디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고 자사주 매각에 대한 법을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이런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아주 교묘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 둘 씩 바로잡아 나가는 일,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요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어요.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 박영선: 이정도의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 자신의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만든 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분들의 대체적인 서평을 보면, 우리나라 독자들이 얼마나 진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계신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사회의 저명한 분이라든가, 우리나라 대문호가 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고 저에게 간단한 문자나 서평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똑같이 우리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갈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계시다고 느껴서요. 저 나름대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리더십, 권위라는 측면에 우리 사회가 목말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적 부분에서 권위가 파괴되고 있고, 파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필요한 권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 대표님의 책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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