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 개씩 모두 6개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글쎄요. 여태까지는 혁신안에 대한 점수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수 늘리자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너무 나갔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전 대표가 기자회견 열어서 혁신위의 국회의원 의원수 늘리자는 제안은 대표적인 실책 중의 하나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보세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일단 오해가 당내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위원회는 의원 증원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혁신위 문안을 보시면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의 초점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둘째 이것을 위해서는 의원 증원을 하는 방안이 있고, 의원 동결하는 방안이 있다. 둘 다 검토를 하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져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390명 증원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마치 혁신위가 증원을 얘기한 것처럼 보도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정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핵심인데 이게 좀 논란이 이상하게 번졌다는 말씀이세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논쟁은 본말이 전도된 모양새가 돼서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그 뒤로 정리가 돼서 혁신위가 증원을 주장했다는 주장은 정리가 되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위원님,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려면 결과적으로 전제가 의석수 증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그건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혁신위가 맨 처음에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에 제시를 했고요.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기를 의원수는 동결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실시하라 라고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야당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친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야당 조직이 아닌 건 분명하고. 그런데 선거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의원수는 동결한 상태에서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대 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라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중앙선관위가 이런 제안을 할 이유도 없고요. 이걸 혁신위가 받아서 제안할 이유도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동결한 상태에서 지역 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라. 그렇게 되면 지역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그렇죠.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의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소리 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환영을 못 받겠죠. 그러면 왜 중앙선관위와 새정치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안했느냐. 물론 현역 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건 당연히 예상되죠.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게 되면 매번 선거 때마다 평균 1천만 표. 자그마치 1천만 표가 죽은 표가 됩니다. 시민들이 표를 던지는데 1천만 표가 전혀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가 한 표 던졌으면 한 표가 온전히 반영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하고 어려운 말로 표의 등가성이라고 합니다만. 내 표가 제대로 값을 받으려면 중앙선관위 안대로 하면 딱 맞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앙선관위가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던 거고요. 현재 지역주의 정치구도 한쪽은 호남당, 영남당. 선거 때마다 결과 보게 되면 색깔이 완전 좌우 동서 다르지 않습니까.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계속 되면 안 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라고 선관위가 하라고 했고요 그 선관위 제안을 혁신위가 받았다. 그리고 여야 모두에게 제시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쨌든 지역구를 깎아서라도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겠네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그게 혁신위의 공식 입장이죠.
▷ 한수진/사회자: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 실시를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괜찮다 하는 측면도 있으신 건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의원수 늘리는 건 정계특위의 고유권한입니다. 혁신위의 권한이 아니라요. 정계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겠죠. 지금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같은 걸 비교하게 되면 다른 나라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원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의 총 예산이 5천억인데 실제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해보면 의회 예산이 0.0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증원은 힘들 것이다. 늘린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늘지 않겠냐. 10석 이하에서 겨우 될 것 같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증원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든 혁신위든 증원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혁신위는 두 가지 모두를 논의해봐야 되나. 일단 증원이 어렵다고 본다면 동결 상태에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라. 제도 도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증원보다도 의원수를 늘리냐, 마느냐보다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죠. 기본 구조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비례대표의 실효성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비례대표가 무슨 대표나 계파 수장 나눠먹기로 비례를 주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그런 지적 많죠. 게다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같은 때는 전국구. 돈 전 자를 써서 정치헌금 내게 되면 비례대표 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래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나 계파가 자기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꽂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와 별도로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저희가 6차 혁신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례대표에 상위 순번으로 올려라 라고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될 거라고 믿는데. 예컨대 지금 상위 순번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치하게 되면 당내에 노동위원회 등이 있겠죠. 당 바깥에 비정규직 전문 단체가 있겠죠. 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투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공천권 자체를 계파나 당 대표가 갖기 못 하도록 구도를 짜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뽑힐 수밖에 없고요. 낙하산 공천이나 이런 게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요컨대 권역별 비례대표의 제도 문제와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권역별이라고 하면 영남, 호남 각각 6가지 권역으로 선관위가 제안했는데 그 권역에서 그 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할 수 있거든요. 선출 방법 문제와 제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야당이 받아준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른바 빅딜 타협론인데 이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새정치 같은 경우는 이미 당원 당규에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김무성 표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김무성 표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적 문제가 뭐냐 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해서 현역들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로 짜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 예컨대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장애인 이런 분들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하에서는. 이런 전제조건을 실현해야지 협상의 대상이 될 거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그 분들이 온전히 당선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에 반대되는 반하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른바 빅딜이 되려면 김무성 표 오픈 프라이머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그게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조국 서울대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새누리당에서 김태호 최고위원 불출마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이런 건 좀 야당에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중진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문제는 혁신위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셔야 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총선 시기가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새정치의 다선 중진 의원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네.
▷ 한수진/사회자:
용퇴를 포함하는 말씀이겠죠?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이건 스스로 판단을 하실 건데 용퇴를 하실지 이른바 적지에 출마를 하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오래 하신 원로 중진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새정치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들이 스스로 아시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혁신위 합류 전에 4선 이상 용퇴, 현역 40% 물갈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말이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그건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몇 %는 무조건 날린다, 이건 없고요. 현재 혁신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재 당원 당규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죠. 그건 당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활동을 잘 했는지, 지역구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정당인으로서 또 얼마나 당에 기여했는지를 계량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평가에 기초해서 나쁜 점수가 나신 분들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수치를 정할 수는 없고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나가라거나 이런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기초해서 개별 평가를 하고 그 개별평가에 따라 점수가 나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당 혁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거제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것 중진들의 불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불출마 문제는 누가 강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위의 소관사항은 아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 등등 선거 공천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천 할 때마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분란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룰을 만들고 그걸 당원 당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진다거나 중진분들이 양보한다거나 이런 일은 결과물로써 나타날 거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먼저 누구를 또 어떤 특정 집단을 지목해서 나가야 한다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 서울대 교수(새정연 혁신위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조국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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