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못 오게…" 英, 불법난민 지원없애고 처벌 강화

불법체류 난민 집주인도 처벌…심사 탈락자에 수당 없애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난민들에게 영국이 더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영불 해저터널을 통한 잇단 난민 밀입국 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 난민에 대한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앞으로 영국 내 불법 체류 난민을 법원 명령 없이도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민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집주인은 이민자인 세입자를 들일 때 세입자의 영국 체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난민신청 상태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세입자가 난민심사에 탈락하면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고지되며, 집주인은 불법 체류자가 된 세입자를 곧바로 내보내야한다.

사전에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은 집주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레그 클라크 지역사회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영국 이민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그동안 아이가 있는 이민자의 경우 난민심사에 탈락한 후에도 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제임스 브로큰셔 이민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있는 이민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주당 36.95파운드(약 6만7천원)의 수당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큰셔 장관은 "난민 심사 탈락 후에도 수당이 계속 지급되면서 영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불법 체류자에는 복지 수급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최근 유로터널을 통해 프랑스 칼레에서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이 늘어나면서 터널 내에 극심한 혼란이 생기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이 있는 난민 가족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난민들의 영국행을 부추기는 주요 유인책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자선단체인 난민대책회의의 리사 도일은 "본국에 송환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난민 가족들에게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전 정부도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지원을 끊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칼레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경찰견 파견 등 경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로터널 관계자는 "칼레항의 경비를 강화하면 경비가 덜 삼엄한 다른 항구로 난민들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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