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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여름 휴전’ 없는 여의도… 8월 임시국회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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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기술간담회 삐걱… 야, 국조·특검 별러

노동개혁·선거제 개편도 여야 ‘평행선’… 공방 예고

정치권이 하한기(夏閑期) 없이 하반기 정국으로 빨려들고 있다. 국가정보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 노동개혁, 선거제 개편 등 ‘3대 현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다툼에 돌입했다.

오는 6일 국정원과 야당 측 전문가의 ‘기술간담회’는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들어 간담회 불참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은 자꾸 와서 보면 안다고 하는데, 디지털 사건의 현장 검증은 자료를 제공받아 최소한 한 달은 분석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간담회 무산 의도가 사실확인은 관심 없고 정보기관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개혁도 난항이다.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를 ‘시한’으로 못박고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경제구조 전반의 개혁’으로 의제를 넓혀야 한다며 맞선다. 협상 주체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여당은 노사정위, 야당은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주장해 여야 간 논의의 ‘첫 단계’를 8월 임시회에서 풀 수 있을지부터 과제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시한이 오는 13일인 만큼 8월 임시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수(현 300명) 유지 여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완전국민경선제 등 쟁점에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정인·조미덥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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