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300억대 재산 숨기고 채무 탕감받아

면책요청서 위조해 개인회생…사기·탈세 혐의 구속기소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300억원 넘는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기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거액의 차명재산을 갖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원그룹 부회장을 맡은 박 회장의 차남(42)도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였다.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 역시 압류 직전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뒤 공짜로 살았다.

박 회장의 차명재산은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19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원의 채무 5천400억원 상당을 감면받았지만 부동산 등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여기에도 박 회장의 사기 혐의가 짙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은 면했다.

숨겨둔 재산은 2003년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권을 회복하는 데 썼다. 페이퍼컴퍼니인 광고대행업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명의로 신원 지분의 28.38％를 사들였다. 박 회장은 부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를 통해 회장 자리를 유지했다.

박 회장에게는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조세포탈로 고발된 박 회장을 수사하면서 사기파산·회생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차남이 2010∼2012년 신원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버린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박 회장이 2013년 횡령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아들까지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회장 부자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자숙한다는 뜻에서 이달 1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구속수감됐다.

박 회장이 불법적으로 빚을 탕감받고 회장직을 유지해온 방식은 기업회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영권을 되찾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례와 비슷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회생 피해가 회복되고 정직한 실패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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