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기를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탯줄을 끊은 뒤 바로 비닐 봉지에 담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양육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숨진 아기를 방치하다 유기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허씨는 2015년 4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입구를 묶어 방치,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숨진 신생아를 고시원 방 안에 방치하다 3일 뒤 거리 가로수 밑에 버리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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