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종걸 "국정원 해킹피해자 있다...흔적 남은 간접자료 확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30일(목요일)
□ 출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국정원 해명 모든게 의심덩어리
- 로그파일이 보안항목? 이미 해킹된 것
- 국정원은 슈퍼감염자, 온국민 핸드폰 해킹당할 가능성 높아져
- 간접자료에서 국내 IP 다수확보, 더 정확한건 로그파일 분석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두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해외 해킹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팀사를 해킹했던 해외 전문가도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좀 밝혀질지, 이종걸 원내대표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까?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새누리당은 모든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은 그렇지 않죠?

◆ 이종걸: 네, 여당이 더 이상 진실 발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무 큰 문제가 되겠다. 지금 국정원 불법 해킹 사건에 당사자인 국정원은 사실 입을 다물고 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의 임 모 과장, 복구 가능한 삭제 방법을 쓴 이후에 모든 것을 복구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의심덩어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로그파일을 달라,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전후로 감찰, 보안,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비공개로 보여 달라, 전혀 그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국정원은 정말 자격이 없는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로그파일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결코 못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지금 로그파일 말씀하셨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 같은 분도,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갖다주는 순간 세계 정보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정보기관과 절연할 정도로 위험하다.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그래서 자제를 당부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우선 로그파일이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의 라이센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센싱 모 회사인 이탈리아 해킹팀은 이미 해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리크스에 다 공개가 되었죠. 말하자면 국정원 로그파일도 해킹이 된 것입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야당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종걸: 물론 전부를 다 해킹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부분이 해킹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이러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들을 거래하는 관계에서 이미 이탈리아에 국정원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해킹팀이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거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일말이라도 사실이라면,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에 국정원의 정보와 북한의 정보가 합쳐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건 재앙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런 정도로 노출이 된 것입니다. 전부가 아닐지 몰라도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 정말 보안 검색과 비밀 유지를 엄수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활동했고, 대학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안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5명입니다. 이 5명이 그 로그파일을 한 달 내지 석 달 동안 검수하면, 국정원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를 못한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의심 덩어리에 빠진 국정원을 구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스스로 진실 발견에 나서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간단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닫아버린다면 그야말로 보안이 노출된다. 이미 노출된 보안입니다. 다 노출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킹에 의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이번에 알아야만, 이제 국정원이 해 왔던 보안프로그램들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하는지, 그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미 노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노출되었으면 실제로 야당도 이 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종걸: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화이트해커들에 의해서 이 해킹팀의 로그파일이 상당부분 해킹되어서 400GB의 자료들이 위키리크스에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리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어, 영어로 되어 있는 400GB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리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나온 것들이 무슨 ‘맛집’, ‘떡볶이집’, 이런, 국내 IP나 국내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그 해킹된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국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IP를 해킹에 의해서 발견한 것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400GB면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가 South Korea,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40GB입니다. 40GB면 책으로도 천 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국정원에서 로그파일을, 이 로그파일이 무슨 큰 보안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해킹이 된 것입니다. 해킹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킹될 가능성에 이미 노출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 범위에 들어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이종걸: 오늘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시티즌랩, 그리고 EFF(전자개척자단: 화이트해커그룹)에 속해있는 전문가들이고, 화이트해커들입니다. 이분들과 어떤 분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해킹팀이라는 이탈리아 업체가, 전 세계의 아주 악독한 해킹, 사찰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해서, 3년 동안 그곳과 전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당한 것이죠. 그 해킹을 당하면서 우리 국정원도 같이 해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봅니다. 국정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염되었기 때문에, 국정원 스스로가 슈퍼감염자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라, 정부의 사찰에 의회에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 슈퍼 감염자가 되어 버린 국정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고, 우리나라 오픈 넷이라는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공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나쁜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해킹팀의 나쁜 사찰 프로그램의 소스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겠다. 사찰 위험에 빠져 있는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 신율: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증거도 나온 게 없고, 사찰 피해자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까지 나온 것은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를 샀어요. 사고 나니까 갑자기 경찰이 와서 ‘너 이거 사고 냈지? 너 블랙박스하고 그동안 자동차 수리한 내역 다 내놔’, 이거하고 같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이종걸: 그거 이상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없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있습니다. 국내 IP가 발견되어서, 간접자료에 의하면, 해킹된 이메일에 보면 국내 IP가 다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인지, 일부는 알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SKT 3개의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건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을 걸어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이메일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실험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공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3개의 IP에 라이센싱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국내 IP에 네임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국내지, 대북용으로 사용하다가 국내에 들어올 때 IP가 변경된 것이라고 하는 국정원의 해명에도 썩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는 시기가 총선을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공교롭게 그런 시기에만 이것을 구입하느냐?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국정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바뀐 말은 토론회에도 나오고 다 공개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로그파일만 보여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명백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에 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 신율: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부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해킹하려고 시도했는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대북 관련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보세요?

◆ 이종걸: 그건 추측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간접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정원에서 로그파일을 보여줘서, 거기에 나오는 IP들을 다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정부분의 명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종걸: 간접자료에 의해서, 사용한 흔적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그 대상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종걸: 그런데 그것은 로그파일을 검색해서, 서로 맞춰봐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공연히 간접증거를 가지고 잘못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 단계에서.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것이 뭐냐면, 지금 정족수 확대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 이런 것이 논란이 벌어졌는데, 어제 새누리당 내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싱크탱크이죠.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달 5월에 작성한 19대 총선에 적용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은 의석수는 상징적 수준인데,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쪽에서는 영남에서 실질적으로 대폭 의석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이종걸: 네, 제가 강력한 소신을 갖게 된 이유는,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남에서 25~30% 정도의 평균적인 반 여당 지지 성향은 한 석의 국회의원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당도 어떻게 보면 지역 기득권의 2등 전략을 그냥 고수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영남의 그런 왜곡된 참정권을 이용해서 1등 기득권을 비교적 안정되게 누리고 있다. 간혹 1, 2등이 바뀔 수 있지만, 보통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그 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상당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할 때, 일단 비례대표 공청방식부터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순서 아닌가요?

◆ 이종걸: 그렇죠. 미국에는 완전한 소수 대표제에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보조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조적이다 보니까 하나의 큰 쟁점에서 사라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총수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표수를 늘리기 위한, 자기파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례대표제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독일에서 1대 1 구조 아니겠습니까? 지역과 비례가 1대 1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에 준하게, 이번에 선관위에서는 2대 1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게 되면 비례대표도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선출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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