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SBS 김범주 기자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오늘은 어떤 이야길 해볼까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SBS 김범주 기자:
정부가 그제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를 했죠. 어제는 고용부 관계자 연결해서 정부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오늘은 정부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대책이 참 대책이 없더라, 이런 이야깁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대책이 잘못됐다는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대책을 내놓은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8만 8천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 청년실업이 백만이 넘는데 8만 8천이 적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청년고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뭔가 큰걸 내놓는가보다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내용이었다는거죠.
▷ 김소원/사회자: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요.
▶ SBS 김범주 기자:
8만 8천명을 정부하고 일반 기업하고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 쪽에선 5만 3천명을 뽑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예요. 우선 교사를 만 5천명 뽑는데, 어떻게 뽑을거냐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 빨리 명예퇴직 받아서 비운 다음에 청년들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방이라든가 해서 간호인력을 만명 정도 뽑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만 3천명을 뽑겠다, 그래서 이 세가지, 교사, 간호인력, 보육교사가 3만 8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교대 나와야 하고요, 간호인력이나 보육교사나 관련 공부하고 자격증 받아야 하거든요.
그걸 공부해온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인데,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거니까, 그게 아닌 대부분의 다른 청년들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입니다. 효과가 적죠.
뭐 그리고 사실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 쪽에서 더 뽑아야 하는거니까, 공공은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 대책은 듣고나면 더 허탈해 집니다.
▷ 김소원/사회자:
왜요?
▶ SBS 김범주 기자:
민간 기업은 3만 3천명을 더 뽑게 하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가 문젭니다.
정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청년을 뽑는 기업한테는 돈을 주겠다 정부가. 2년을 주는데, 중소기업 같으면 1인당 1년에 천만원, 그러니까 2년 하면 2천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은 1년에 5백씩 천만원을 지원해줄테니 사람 뽑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천만원 2천만원 준다고 사람을 뽑을까요?
▷ 김소원/사회자:
그건 아닐거 같은데요.
▶ SBS 김범주 기자:
안 뽑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 뽑으면 연봉이 4천, 5천 되는데요. 5백만원 받자고 신입사원을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이미 이런 정책을 여러번 내놨습니다. 당장 작년에도 기업들이 돈 쌓아놓고 안 푸니까, 이걸 일반 가정에 돌리겠다면서 직원들 임금 올리는 회사에 돈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임금 올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방법으로 민간 기업이 얼마나 고용할거라고 계산을 했냐면 3만명이예요. 전체 민간 3만 3천명 늘리는 거중에 대부분이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정부도 그렇게 계산한 이유가 있을거 아녜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정말 그 방법으로 기업들이 청년들 뽑을거 같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일반적인 회사들은 안 뽑을거다.
그런데 왜 한계기업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회사들, 사람을 뽑아서 쓰고는 싶은데 여력이 없는 회사들은 정부가 2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뽑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계기업에서 만드는 청년 일자리라는게, 좀 예상이 되잖아요. 안그래도 청년들이 졸업하고 1년은 일자리 찾아서 헤매다가 눈높이라도 낮춰서 일자리 찾았는데 돈도 너무 박봉이고 휴일도 없고 이래서 다시 또 1년 반이면 박차고 나오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결국 2천만원씩 세금을 줘가면서 더 만든다, 단기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 대책은 아니지 싶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반대로 좀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죽 대책 내놓기 힘들었으면 그런 방법까지 생각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SBS 김범주 기자:
뭐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러기엔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는거죠. 지금 청년실업이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부모세대까지 짓누르고 있고요. 자녀들 취업 못하는게 짐이 되잖아요.
또 청년층이 든든하게 돈을 벌어야 내수도 살고요. 지금 은퇴한 사람들도 가진 재산 집이 전부인 사람이 많은데 청년층이 그 집을 받아줘야 노후 꾸릴거 아닙니까. 결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뭔가 큰 대책을 내놓질 못했다는건 아쉽기 그지 없죠.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SBS 김범주 기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다들 대기업 공기업 원하지만, 사실 전체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결국 중소기업을 가게끔 만들어야만 일자리가 좀 풀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에 가는데 메리트를 좀 주는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대책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주겠다, 이런건데요. 문제는 전국에 그게 몇백가구 밖에 안돼요, 집이.
그러지말고 예를 들면 장기임대주택 정부가 짓는거, 이걸 중소기업 직원한테 좀 많이 우선권을 준다든가 말이죠, 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이나 여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을 만들어주는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책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 SBS 김범주 기자:
더 나가서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건가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늘릴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들 대표하는 경총이 지난 주에, 전문가하고 학계에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청년취업 해결하려면 뭘 하는게 급선무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역시 고용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분야 같은걸 새로 키워내야 된다는 답이 나왔어요.
지금 대기업들 위주의 시스템에선 고용이 더 늘기가 어렵거든요. 포화상태라는거죠. 거기다가 뭐 총수 풀어줄테니까, 혹은 지금 노동자들 쉽게 해고하게 노동개혁 해줄테니까 사람 더 뽑아라, 이래봐야 기업들이 더 뽑질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럴 여력이 없어요.
결국 새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적인게 IT를 활용한 벤처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디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파이 자체를 키우는 대책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청년취업 대책은 뭔가 8만 8천명, 숫자는 그럴싸 한데, 실제로 갈증을 풀어줄 수준은 안된다.
요새 장미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펙이 그럴싸하고 예뻐보이는데 장기미취업자인 청년들을 말하는건데, 그런 장미족이 굴레를 벗기엔 아쉬운 점이 많다, 일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대책 내놓으셔야 할것 같아요.
▷ 김소원/사회자: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 [비디오 머그] SBS 동영상 뉴스의 모든 것
☞ [취재파일]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 [스브스뉴스] SBS가 자신있게 내놓은 자식들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