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공방에 '종교·교회·과학'이 등장한 이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혹자는 종교를, 다른 이는 교회를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이 등장했다. 중세시대 종교·과학 논쟁이 아니다. 7월 말, 정치권 핫이슈인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서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열린 정보위는 종교집회 합창을 연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정보위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저 안이 거의 교회예요 교회. 그냥 믿어달라"라고.

신 의원과 김 의원은 현안보고 이후 정부·여당 그리고 국정원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두 의원의 이날 현안보고를 종교집회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한 것은 국정원의 해명에 대한 야당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토로한 것이다. 지난 23일 여야 합의를 근거로 준청문회의 성격으로 정보위 현안보고를 열었으나 로그파일 원본을 포함한 34건의 자료제출은 없었다.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불법사찰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야당의 의혹제기에 돌아온 건 구체적 증거 없이 "믿어달라"는 답변뿐인 셈이다.

'SKT 회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국정원의 내국민 사찰의 핵심 증거로 지목했지만, 국정원은 27일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이 소유하는 핸드폰으로 내부 실험용이었다"며 일축했다. 국내 IP로 잡힌 그것이 결국 국정원 IP였단 설명이다. 야당은 할 말을 잃었다. 반박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반박해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아침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내국인 사찰이 아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면서도 "확인해봐야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27일 정보위에서 보이듯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상황에서 야당은 명백한 정보약자다. 국정원이 가타부타 설명하면 이를 반박할 별다른 정보가 없다. 본래 입법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갖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거대한 정보기관에 맞서 진실을 규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의회의 현실이다.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와 새정치연합의 정보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이유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진상규명은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28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민식 의원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상대방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정당한 의혹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서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강자와 정보약자의 싸움은 '전문가 간담회'로 일단 미뤄졌다. 여야는 27일 정보위에서 국정원과 함께 여야 추천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장악한 국정원과 진실의 한 파편을 움켜쥔 입법부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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