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CBS는 신천지를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표현하며 이 종교 신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지난 2012년 7월부터 9까지 모두 10여회에 걸쳐 내보냈다.
이에 신천지는 "(CBS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신공격이 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각 보도가 대부분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종교적 비판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신천지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제소 기간을 넘겨 제기됐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