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파수' 잡은 지상파, 기금 1조만큼 'UHD 산업 활성화'할까

[통신업계는 때늦은 주파수 경쟁 예고…늦어도 내년 상반기 경매 예정]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KBS1,2, MBC, EBS 등 지상파 방송사(지상파) 5개 채널에 30㎒폭을 할당하는 정부 700MHz 주파수 할당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주파수로 UHD(초고화질)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UHD 콘텐츠 제작비가 만만치 않아 지상파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지 의문이다.

UHD 방송 투자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파수 반납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로서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에 공짜로 주파수를 줘야 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45%)과 정보통신진흥기금(55%)을 충당하지 못하게 돼 '산업 활성화'와 '기금 확보'라는 두 가지 주파수 활용 목표에도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지상파 UHD 정책 시나리오(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선 6일 정부와 국회가 700MHz 대역을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의 UHD 방송용으로 할당키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지상파 UHD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수도권, 2017년 광역시, 2021년 전국권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을 한다는 내부 가안을 세워뒀지만 연내 시범서비스는 어려울 전망이다. UHD 전송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시범방송 서비스는 어렵다는 게 지상파의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연구반을 꾸려 지난해 말 낸 보고서 역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상파 UHD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타당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콘텐츠 확보 방안은 더욱 논란거리다. UHD 정책은 산업 활성화 목표가 있다. 핵심은 콘텐츠 확보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50분짜리 UHD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비는 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봉착한 지상파가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 미지수다.

정부로서는 1조원 가까운 주파수 할당 대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파수 할당으로 벌어들인 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눠 후방산업에 지원하는데 기금 확보에 실패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나마 지상파가 공짜로 가져간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 목표라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됐다.

700MHz 대역에서 40MHz만 통신용으로 남게 되면서 통신업계는 때늦은 주파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래픽 급증으로 주파수 부족을 호소하는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나은 품질 주파수 하나라도 더 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1.8㎓, 2.1㎓, 2.6㎓ 주파수 경매는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 등에선 주파수 정책 전반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IoT(사물인터넷)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 수요 전망으로 700MHz 대역을 떼놓고 통신분야에서 주파수의 효율적인 분배를 말하기 어려웠다"면서 "국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파수 정책 전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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