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3년 연속 악화… 부진한 사업 손봐야”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 보고서’

111개 사업 ‘구조조정’ 대상 지목

재정건전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7일 낸 ‘2014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예산상으로는 추경 편성이 있었던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편성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 총지출 증가율은 2012년 0.4%포인트,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7%포인트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았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예상(25조5000억원)보다 4조원 많은 29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

예산의 주요 재원은 세금이지만 세수 부족 시에는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와 보전한다. 2014년 일반회계의 적자국채 규모는 27조7000억원으로 대규모 추경이 있던 2009년(35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갚아야 할 이자가 7조원이 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 보고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세수 부족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적자국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4년 평균 예산 집행률이 70%가 안되는 111개 사업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통일부의 이산가족면회사무소 운영,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 등은 4년간 예산 집행률이 1%를 넘지 못했다. 보고서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가로막고, 경기부양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