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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저출산ㆍ고령화로 매년 700만 이민 노동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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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경제발전전략 세미나

노년기 파트타임ㆍ모병제 제안에

생애주기별 시간선택제 확대

첫 일자리 소득공제 목소리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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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래 국내 노동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700만명 이상의 이민 노동력이 필요하고, 전국민적인 노년기 파트타임 근무와 부분적 모병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노동인력’ 공급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명한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설 교수에 따르면 2017~2060년 사이 국내 노동력부족을 해결하려면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이민 수요가 예상되며 이 기간 15~64세 인구의 최고수준을 유지하려면 연인원으로 총 3억2,000만명의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요하다. 설 교수는 이를 위해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뿐 아니라 해외로 떠나는 두뇌를 국내로 되돌릴 종합적인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려면 획기적인 노동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단계적으로 수급시기가 65세까지 늦춰지는 국민연금(2033년), 공무원연금(2031년) 등을 감안해 은퇴 후 연금 개시시점까지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시키는 ‘파트타임 근무제’를 제안했다. 60세까지 풀타임 근무를 마친 뒤에도, 60~63세는 주4일, 63~65세는 주3일 근무 식으로 노동생산성 하락을 감안한 근무시간과 임금을 전 사회적으로 적용해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퇴직 후 연금지급 시기 사이의 무소득 기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가령 공무원에게 ▦육아시기 ▦고위공무원 진입기 ▦정년퇴직 직전 시기 등 재직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각각 3년간 시간선택제를 의무화하면, 전체 공무원 정원도 5% 이상 늘리고 정년도 지금보다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론 이를 도입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 민간에도 확대시키자는 제안이다.

또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법’을 도입해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내에 갖는 첫 일자리에 3년간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취업자가 어릴수록, 첫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혜택을 늘려 청년층 유입을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다.

장기적인 군 인력 감축 계획과 청년고용을 접목시켜 매년 10만명 규모의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모병 지원자에겐 국가에서 1~3년차까지 100만~300만원의 보수를 지원하고 전역 직전 6개월간 취업교육을 집중 실시해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것이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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