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관련 장비 투자 등을 통해 17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결국 정치권 논리에 휘말려 지상파에 굴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5개 채널을 할당하는 방안을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정책소위에서도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비춰, 700MHz 주파수 할당논의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700㎒ 주파수는 멀리까지 신호가 도달하고 잡음(노이즈)이 별로 없는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698~806㎒ 사이의 108㎒ 대역을 말한다. 미래부는 당초 이 주파수를 통신용 위주로 배분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와 지상파의 압력을 받아 지상파 3사 몫으로 24㎒ 대역을 떼준 것. 이후 EBS도 주파수 배분을 요구하자, 이번에 6㎒의 주파수 폭을 추가로 방송용으로 배정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의 이런 방침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115개 국가는 이 대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쓰기로 결정했으며, 독일은 최근 경매를 통해 10억44만유로(약 1조2450억원)를 받고 통신용으로 줬다.
700㎒ 주파수 중 일부라도 UHD 용도로 지상파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상파는 이통사와는 달리 방송법에 따라 전파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또 UHD 방송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한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상파의 UHD 방송은 고가의 UHD TV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호대역이 적을수록 간섭현상이 일어날 유인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0MHz를 잡아 놓는 것인데, 보호대역 축소로 간섭이 일어나면 방송이 안 나오거나 음성 통화가 안 될 수 있다”며“미래부가 검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정밀한 추가 검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 태풍 등 긴급 재난상황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보다 개개인이 보유한 휴대폰 단말기를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상파 방송만 수신이 가능한 도서지역에서 UHD TV를 통해 UHD방송을 봐야만 공익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700MHz를 방송으로 할당한 곳은 없다”며 “주파수 경매, 관련 장비 투자 등을 통해 17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기회를 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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