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번번이 무산' 사형제 폐지 법안 또 발의

<앵커>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법이 또 발의됐습니다. 17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사형제를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12월 30일/8뉴스 :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형이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 23명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시행된 건 1997년 12월 30일 이른바 지존파 일당 등 23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7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2명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건데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인태 의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지난 15대 국회 이후 20년 동안 7번째 발의됐습니다.

과거 6차례 발의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사형제 폐지 반대) : 명문으로 사형을 폐지한다는 것은 흉악범죄자들이 '이제 내 세상이다' 라는 대담한 생각의 길을 터놓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140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고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

[김호선 기자 netcrui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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