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잇 최재필] SK텔레콤과 SK텔링크가 서로 다른 이유로 통신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미 100일 전 결정됐지만 시행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SK텔링크는 '공짜폰' 허위광고로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SKT 영업정지 결정 100일, 시행일은 여전히 '오리무중'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지 무려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행일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6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2050명의 가입자에게 편법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일을 바로 정하지 않았다. 4월 중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SK텔레콤이 영업정지로 단말기를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방통위는 6월 초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제재 집행시기를 또 한 번 미루게 됐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휴대폰 판매가 뚝 끊기면서 유통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월 초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려고 회의도 진행했다"며 "하지만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제재 집행시기를 잠정적으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00일 동안 미뤄 온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7월 중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8월께 전작 보다 화면이 커진 '갤럭시S6엣지 플러스'가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이후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노트5'와 '아이폰6S'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 "보류된 SK텔링크 제재, 7월 중 마무리"
SK텔레콤과는 다른 이유지만,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의 제재 결정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가 당초 계획했던 과징금 부과안을 보류하는 대신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방안과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근거로 3억 6000만원을 부과하려던 안건 의결을 잠정 보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로부터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SK텔링크 및 SK텔링크의 대리점,TM업체 등 유통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SK텔링크가 대리점,TM업체 등 유통점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인 SK텔레콤으로 오인하는 명칭인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 사업부' 등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명(SK텔링크)를 밝히지 않은 사실 총 1224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SK텔링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후,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대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방통위는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피해 가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더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성 등을 다시 논의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회사명을 속인 것에 더해, '공짜폰'까지 속인 회사에 대한 3억 6000만원 과징금 처분은 경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 SK텔링크는 방통위가 요구한 '이용자 피해 복구'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방통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용자 보호 노력과 구제 방안들을 만들어 방통위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며 "방통위가 제출된 안을 검토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SK텔링크의 후속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SK텔링크에서 의견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다"며 "(제재 수위 결정이) 이달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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