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따로가는 '반목의 당청'… 국정은 헛바퀴만 돈다

내홍 휩싸인 여권

정책조정협의회 국회법 통과 뒤 공전

정무수석 구인난 50일 되도록 빈자리

7월 국회ㆍ추경ㆍ8월 국감 등

정치 실종에 줄줄이 난기류 전망

주말을 대구에서 보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역에 도착해 입을 굳게 다문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내전을 벌이는 동안 국정은 철저히 방치됐다. 8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와 8월 국정감사 및 결산안 심사, 9월 정기국회 등 연이은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정책 협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 협의는 실종됐고 당청의 가교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도 근 50일째 공석이다. 국정을 책임질 당청이 반목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줄줄이 국회 일정에도 당청은 반목만

8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20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시한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맞서있다. 각종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을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는 적지 않다.

국회는 이어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9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중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4년도 결산안 심사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홍으로 정국이 요동칠 경우 7월 국회 일정부터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유승민 정국’에서 당정청 협의가 실종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추경의 원만한 처리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생명은 ‘적기투입’인데 당청이 손발을 맞추지 못하면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며 답답해 했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ㆍ조율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당정청 복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그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친박계, 유 원내대표와 비박계는 한 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국회와 청와대의 불통 상황을 뚫어줄 정무수석의 공석도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 5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청와대는 ‘구인난’을 이유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청은 ‘유승민 정국’ 해법에도 무관심

상황이 이런데도 당청은 정국 해법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다.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면서 ‘유승민 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보하라는 지적은 절반이 넘게 남은 임기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침묵 속에 눈치 보기와 계산기 두드리기에만 분주할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정을 방기하는 여권의 행태는 향후 국정운영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각 부처에서 올라온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당정이 진작에 조율, 협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올려도 통과가 될까 말까 한데, 당정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올 하반기 국회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문제 해결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분당을 통한 여권재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의 갈등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구보수’와 유승민 원내대표로 대변되는 ‘신보수’의 충돌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