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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반년 넘긴 무상급식 논쟁…"자신없으면 포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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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6월 1일 '협의하자' 공문에 충북도 '묵묵부답'

중재포기 선언한 이언구 도의장 "자신없으면 포기하라"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양보 없는 무상급식비 논쟁이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 채 반년을 넘겼다.

해마다 얼굴 붉히며 볼썽사납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무상급식을 포기하라고 꾸짖는 발언까지 나왔다.

5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두 기관은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을 조정할 협의기구의 개최일을 잡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은 '충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든 5월 말까지만 해도 "6월 중에는 첫 실무협의를 한 후 9월에는 첫 정기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도교육청의 교육국장·행정국장·기획관, 도의 균형건설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정책기획관, 도의원과 전문가가 당연직·위촉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가 가동하면 무상급식 논쟁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실무협의 방식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6월 1일 보냈는데도 도는 한 달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인데, 이런 자세 때문에 식품비의 70%만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선언(5월 13일)했던 충북도의 공식입장은 그대로 굳어진 상황이다.

뭐니뭐니해도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에 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 지사는 최근 민선 6기 1주년 인터뷰에서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추정) 중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교육청에 지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 역시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5년간 진행한 무상급식의 속살을 공개하며 공론화하자고 맞불을 놨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인들이 무상급식을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젠 누가 무상급식을 책임져야 하는지 등을 재정립하자"고 역제안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급식논쟁을 지켜보던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작심한 듯이 "자신감 없으면 포기 선언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오전 현대HCN 충북방송 '노영원의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그는 "양쪽의 견해차가 너무 벌어져 있고, 해결의지도 부족한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진정으로 급식비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지사와 교육감은 이참에 포기 선언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이 지사, 김 교육감과 3자 회동을 추진했다가 포기했던 그는 "포기할 뜻이 없다면 하루빨리 대안을 내놔야 하고, 매년 갈등을 되풀이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면서 "더는 아이들 먹거리를 놓고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꼬집었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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