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반부패 개혁' 더 확실히 추진… '안전 총리' 되겠다"(종합)

"메르스 대응에 잘못 있다면 합당한 조치… 어물쩍 못 넘겨"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 당·청 소통에도 노력"

황교안 국무총리. 2015.6.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을 위한 '반(反)부패 개혁'을 더 확실히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국민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 총리'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감염병 관리체계 근본적 혁신… 매달 민·관 합동 안전점검회의 직접 챙기겠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메르스 사태' 대응에 전념하는 동안 이제 총리에 취임한 지 2주가 됐다"면서 "메르스 사태는 큰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아직 잔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루 빨리 (사태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그동안 메르스 환자 치료에 힘써온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노고에 사의(謝意)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역학조사, 병원 내 감염 관리, 대국민 위기관리 소통 등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황 총리는 메르스 발병 초기 부실대응이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 등을 이유로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누구를 처벌하기보다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잘 챙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가는 게 기본목표"라면서도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어물쩍하고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수시로 안전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당분간은 매달 관계 장관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민·관(民·官) 합동 안전점검회의'를 운영해 분야별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비리 자생 구조 과감히 제거… 방산비리 근본적 개선안 마련"

이와 관련, 황 총리는 지난달 18일 취임사에서 '안전한 사회', '잘사는 나라', '올바른 국가'를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황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기본이 바로 선 '올바른 국가'가 돼야 가능하다"면서 특히 "반부패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올바른 국가'로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적폐(積弊)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국민에게 큰 불편이나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철저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과 병행하는 구조적 개혁, 각 기관의 자율적 대응을 통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선 "국가안위와도 직결되는 만큼 수사가 끝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의 전임 이완구 전 총리도 지난 3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대대적인 '사정(司政) 드라이브'를 예고했었으나, 이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사퇴하면서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전임 총리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비리척결을 말했었는데, 그 뜻을 펼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그러나 전임 총리가 말한 취지는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 앞으론 시스템을 잘 갖춰 보다 근원적·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총리는 "경제회복·민생안정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을 저해해선 안 된다"며 "비리는 처단해야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더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직기강 확립+사기 진작 병행… 국민화합 위해서도 노력"

황 총리는 이완구 전 총리의 다른 역점과제였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총리실부터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 전반이 반듯한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공직사회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총리는 또 전날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수사는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또 행정감독과 달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나 절차에 부합해야 하는 현실적·법적 제약이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그렇게 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반부패 개혁과 관련해) 어떤 사람은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를 걱정하는데,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언론인 여러분도 특정사건이 아닌 개혁 전반을 함께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이 30년 가까이 공안 담당 검사생활을 한데 따른 '공안총리' 우려엔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느냐와 지금 총리로서 뭘 할 것인지는 성격이나 추진방식 등이 전혀 다르다"며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했다.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계속… 당·청 간 대화·소통 노력"

이밖에 황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안전, 반부패 개혁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기울여가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세입 경정이든, 세출 경정이든 어려운 경기를 살리고 '메르스 사태'로 겪는 주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전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부총리들과의 국정협의체를 통해 경제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한편 황 총리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여권 내 퇴진 논란으로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소통 부재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다시 갖춰가도록 노력하겠다. 막 서둘러 하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국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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