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성급한 추진은 제2저축은행 될 것"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증권·보험사·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성급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과거 저축은행 부도 사태와 같은 금융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위기를 불러온 제2의 종금사나 최근 부도가 난 저축은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존 은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가 무력화 되고, 중견재벌의 사금고화 역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인증 허용으로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 조성, 탈세 등 경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기준을 50%에서 25% 정도로 낮추고,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고,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이용 가능한 기존 은행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향후 수익성 악화로 저축은행 혹은 대부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핀테크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페이팔,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로 시작한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유통 등 연관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금융소비자 후생 확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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