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친박계 면죄부 논란…野 "특검하자"

친박계 면죄부?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 수사팀 문무일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與 "어쩔 수 없는 결과…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오후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를 기소하고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은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문 대표는 “정말 치욕적인 수사이다.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라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형평을 잃고 힘 있는 정치의 하수인이 돼버린 검찰은 이제 조사대상에 불과하다”며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견찰이 된 날이다. 80일간 세계 일주만 한 모양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안 하고 짝퉁 리스트만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 핵심인물 부재와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았다.

박대출 대변인은 "진실규명의 핵심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내포된 수사 결과로 받아들인다. 검찰이 추상같은 의지로 수사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남은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야당은 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로 국정 혼란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최종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