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바 수교, 한국이 배울 점은?"

CBS 시사자키 제작진

-오바마, 봉쇄정책으론 쿠바 변화 불가능 판단
-미국의 중남미 정책, 새로운 방향 설정
-관광이 중요한 수익 구조인 쿠바도 크게 환영
-쿠바와 미국이 물밑대화를 계속 쌓아온 결과
-남북도 대화 통로 지속적으로 만드는 작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웅 교수 (성공회대)

◇ 정관용>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를 선언했죠? 1961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쿠바 공산혁명을 이유로 외교단절 선언하지 무려 54년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점은 없는지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의 김민웅 교수 연결해 볼까요?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민웅>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참,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 김민웅> (웃음) 그렇죠.

◇ 정관용> 이제 공식 대사관 개설하기로 어제 자정, 우리 시각 어제 자정에 대사관 재개설 합의 발표가 났었죠?

◆ 김민웅> 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사실은.

◆ 김민웅> 다 끝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재수교에 필요한 절차는 다 밟은 거죠, 거의?

◆ 김민웅> 그런 거죠.

◇ 정관용> 이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 김민웅>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해요. 내세우는 명분은 뭐냐 하면 쿠바가 필리핀 독립을 도와주겠다. 태평양 쪽으로는 필리핀이고 라틴아메리카 쪽으로는 쿠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쿠바는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60년이 지나서 1959년에 그 당시 2차대전 이후에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이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카스트로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탈을 하게 되죠. 여기에 냉전체제라는 국제정세도 작동을 하게 되고. 이래서 당시에 미국이 케네디 정권 때 쿠바 공격을 하죠. 피그만 전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미사일 배치로 해서 미-소간은 상당히 긴장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꽤 오랫동안 말하자면 미국과 쿠바라고 하는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죠. 이게 본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 정관용> 제일 위기가 고조됐던 건 미사일 위기 그때였었죠?

◆ 김민웅> 그렇죠. 쿠바로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케네디 정부 당시에 피그만 전략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쿠바인들과 CIA가 개입을 해서 혁명 이후에 새로 출발한 카스트라 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정복 전략이었죠. 이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죠. 이때는 쿠바로서는 정말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게 몇 년도였죠?

◆ 김민웅> 그게 1959년 직후에 60년에 피그만 사태가 일어난 거죠. Bay of Pigs라고 해서 아주 엄청난 국제적인 파장이 일어났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쿠바혁명 직후 그런 쿠바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붕괴되고 그 직후에 또 미사일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 김민웅> 그렇죠.

◇ 정관용> 소련이 개입해서 말이죠.

◆ 김민웅> 쿠바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죠. 1823년에 미국은 먼로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유럽은 라틴아메리카 건드리지 마라,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 미국은 그런 실력은 없었고. 그래서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1898년에 쿠바를 거점으로 해서 라틴아메리카를 장악하는 대외정책이 마련되고 이때 이른바 Gunship Diplomacy라고 해서 함포외교로 중남미를 말하자면 석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 틀 속에서 쿠바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됐던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유럽 세력을 몰아내고 남미를 실질적인 미국의 어떤 지배력 하에 두겠다, 이랬던 거였었죠?

◆ 김민웅> 네, 그렇죠. 아시아는 필리핀이 거점이 됐던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무튼 바로 미국의 코밑에 있는 쿠바가 공산혁명을 해서 이렇게 미국의 속 썩일 줄은 몰랐던 거죠?

◆ 김민웅> (웃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식 수교를 했죠?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냉전체제가 일단 붕괴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이제 라틴아메리카는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권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라틴아메리카와 새로운 관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특히 유럽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피그만 사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내에 쿠바 이민자들. 그러니까 카스트로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 거기서 배를 타고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카스트로 운동을 치열하게 했는데 체제가 바뀌면서 바로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이 미국과 쿠바 관계 정상화해라, 이런 정치적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민웅> 재밌는 변화죠. 그리고 이제 카스트로 체제도 2세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생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2세대로 변하면서 쿠바 내에 적극적인 대미대화 정책도 추진됐고. 오바마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오바마는 쿠바 봉쇄정책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압박 봉쇄정치로는 체제 변화,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남미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대두가 됐다, 이게 앞으로 대쿠바 정책을 비롯해서. 즉 말하자면 미국의 대내외정책의 초점은 지금 주로 중국, 아시아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 전에는 중동에 몰려 있었는데. 이 라틴아메리카가 미국과 새로운 어떤 활력 있는 관계를 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방금 언급하셨던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봉쇄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중남미 정책의 큰 축을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 김민웅> 그렇죠.

◇ 정관용> 그 변화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중남미 정책의 기본 내용은요?

◆ 김민웅>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이죠. 미국의 나프타(NAFTA) 체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이죠?

◆ 김민웅> 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세 개가 묶여서 말하자면 제휴 무역협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네.

◆ 김민웅> 그리고 이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쿠바를 해결하면서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하면 말하자면 나프타, 노스아메리카 북미주가 아니라 남미, 미국과 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별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풀어가면서 향후에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처럼 그런 남미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기본 기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보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외교적 게임? 이런 것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의 구상은 북미뿐 아니라 중남미까지를 다 하나의 무역지대로 묶어보자는 겁니까?

◆ 김민웅> 그렇죠. 그런 건데 조금 상황은 다른 것은 70년, 80년대에는 라틴아메리카가 거의 군사체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정권들을 보면 좌파 쪽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 정관용> 반미 정부가 많잖아요.

◆ 김민웅>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국과의 관계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전략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영향권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대적이었던 쿠바와의 관계를 풀면 지금 상당히 반미로 돌아서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다른 나라의 분위기도 좀 전환시켜보는 데 큰 기폭제가 된다?

◆ 김민웅> 네.

◇ 정관용> 그런 거로군요?

◆ 김민웅> 라틴아메리카로서는 쿠바가 대단히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결속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건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의 속내를 쭉 분석해 주신 거고. 쿠바로서도 사실 그냥 버티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 동안 경제적 제재 이런 것을 당해왔으니까요.

◆ 김민웅> 네, 그렇죠. 쿠바로서는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썩 빈곤의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로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만 단순히 대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에도 상당 부분 풀리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민웅> 이러한 점에서 보면 쿠바로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쿠바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익구조가 되는 것은 관광 분야예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김민웅> 그런데 미국에서 과거에는 곧장 쿠바로 가지 못합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간다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쿠바로서의 경제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겠죠?

◇ 정관용> 이렇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양쪽이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에 쿠바 말고 이란 그리고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적대관계를 맺어왔는데 얼마 전에 이란하고도 핵 협상 막바지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 김민웅> 그렇죠.

◇ 정관용> 쿠바하고는 완전히 문제가 풀렸고요.

◆ 김민웅> 네.

◇ 정관용> 남은 건 북한 하나네요?

◆ 김민웅> 그렇죠? 문제는 북한은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있죠. 우선은 북한은 한반도 정책 또 아시아 정책에서 특히 미국으로서는 대아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에 일종의 변수가 되는 건데, 라틴아메리카의 쿠바라든가 중동은 그런 요인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반도의 문제와 쿠바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대중국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한다면 그런 틀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중국 포위전략에 일본을 동반시키는 그런 군사적 구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민웅> 거기에 한일관계를 풀어서 함께 묶어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긴장관계는 당장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미국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계속 패권 경쟁의 하고 있기 때문에.

◆ 김민웅>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의 핵 무장 체제 포기하라,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얘기했죠? 국내에서 송민순...

◇ 정관용> 전 외교부장관.

◆ 김민웅>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라 그랬죠, 그때?

◇ 정관용>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이건 오바마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 핵 포기 설득하는 건 우리 몫이다. 미국은 그걸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죠.

◆ 김민웅>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전시행정이 완전히 잘못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장 체제의 출발이나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미관계에서 시작된 것이고 핵무장 체제의 포기라든가 해체의 기본적인 요구는 체제보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그 다음 수순은 가능하겠다, 이게 북쪽의 인식인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장 체제는 해체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핵문제 해결의 기본요구, 말하자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도리어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대북 적대정책이라든가 이런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역시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서 이걸 틀로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특히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는 현실을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는 게 한반도 긴장 때문에 그것이 더 강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그런데 남북관계는 지금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김민웅> 그렇죠.

◇ 정관용> 미국-쿠바 재수교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요? 정리하는 의미로.

◆ 김민웅>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평화체제 구상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풀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동시에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남과 북의 물밑대화. 쿠바, 미국도 보면 물밑대화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결과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러한 소통마저 완전히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고리를 걸어서라도 그런 대화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작업, 이것은 어떤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국가적, 민족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네, 그 과제 조금씩이라도 실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민웅>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성공회대학 김민웅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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