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직접 하는 교사평가 없어진다

앞으로 교원 평가 횟수가 줄어들고 학교 성과급 제도는 폐지돼 학교 현장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준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 제도 관련 시안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부분 실제 시행된다.

시안은 그동안 별도로 시행된 교원평가 3개를 2개로 줄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3가지 평가에서 학습지도·생활지도 등 중복된 영역이 있어 비효율적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적 평가가 되기 싶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개선안은 연말까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교육 현장에선 교원평가제도의 간소화와 학교성과급 폐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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