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NCS 우선 도입.. 정책 실험대상 된 공기관들

성과연봉제 단계 확대 등 노동개혁 제도 속속 적용 정부는 "성과 평가" 엄포
NCS 채용 전 공기관 확대 취업시장 혼란 우려 커져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의 잇단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속에 최근 쏟아지는 국정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추진 성과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엄포까지 내놓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의 '실험대상'이라는 자조섞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를 늘여야 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6월 30일 "최근 발표되는 국정 과제 모두 공공기관들이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추진과 맞물려 잇딴 정책들의 도입으로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국제 과제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차 노동시장 구조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6∼2017년 총 6700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각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설계토록 해 이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압박 수단인 셈이다.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한 뒤 민간으로 확산한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16~2017년 6700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정착에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 채용 대상자에게 부여할 보직과 업무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공기업 관계자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신규 채용을 늘여야 하는데 이들 인력들을 위한 보직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며 "현재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이기 위해서는 또다른 보직과 업무를 생산해야 하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인력 채용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130개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용 방식을 선도한 뒤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NCS 채용을 둘러싼 취업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의도는 좋지만 또 다른 스펙을 낳을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 게다가 직무 경험을 우대하다 보면 경력자에 비해 신규 취업준비생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 공기업 관계자 "공공기관 쇄신과 맞물려 정부 정책들의 시범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공공기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성과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따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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