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 전세값 상승 부추겨"

예산정책처 보고서 "임대·월세 지원 등 시장 정책 수정 필요"

정부의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이 오히려 전세난과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따라 전셋값 상승이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화 효과를 반감시키는 만큼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를 감안해 주택임대차 시장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자금 보증, 전셋값 상승 유발

6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2004년 이후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에 총 72조3000억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됐지만 전세자금 보증지원사업이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세보증공급액과 주택전세가격지수, 거시경제변수 등을 분석한 결과 보증지원을 통해 전세수요가 확대되고 전셋값이 상승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전세자금보증이 전세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전셋값 상승을 수반함에 따라 긍정적인 일차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전세세입자가 보증급 반환을 위협받는 수준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면 전세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지난 15일 기준 5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월말 기준 70.2%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실적은 2012년 10조9000억원, 2013년 13조1000억원, 지난해 17조7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지원이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월세전환 흐름 막아서는 안 돼

전문가들은 전세가 월세로 점차 전환되는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 등을 감안해 전세지원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제도는 구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큰 시스템"이라며 "저금리 등으로 전세에 대한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에 대한 보장장치를 강화하면 집 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가운데 수요자가 꾸준히 전세시장으로 유입,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전세제도를 보완·강화하는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과 전세난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