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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Q&A] 부도직전 그리스 5일 앞둔 '국민투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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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그리스 국민투표 Q&A]

그리스 사태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가 다음달 5일로 예정한 국민투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국민투표는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에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똑같은 투표를 놓고 그리스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나머지 국가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하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로존은 추가 협상은 없다며 이번 국민투표에서 '반대'는 유럽에 대한 반대, 즉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를 의미한다.

그리스의 국민투표를 둘러싼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연립정부는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마지막 지원분인 72억유로를 손에 넣기 위해 국제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에 반대한다는 공약으로 집권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끝내 채권단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결국 지난 27일 국민투표로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그리스에 대한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이날 종료된다며 국민투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 예상 결과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최근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우세를 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스 매체 '프로토테마'가 2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리스인 57%가 채무협상 타결을 지지했다. 반대 의견은 29%에 그쳤다. 또 다른 현지 매체 '토비마'의 설문조사에서는 47.2%가 채권단 제안에 찬성했고 33%가 반대했다.

◇국민투표 찬반 의미는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이른바 '그렉시트'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반대로 '찬성'이 우세한 경우에는 추가 협상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치프라스 내각의 사퇴가 불가피하다. 치프라스 총리는 반대표가 그리스의 협상력을 키워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유럽 정상들은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오면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리스 경제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질문은

투표용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5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에 제출한 합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이다.

◇국민투표 준비기간은

그리스 내무부는 일요일(7월5일) 국민투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수 990만명 가운데 40%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월 총선 때와 같은 위치에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그리스 정부가 29일 은행 폐쇄를 시작으로 자본통제에 돌입한 탓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국민투표는

그리스가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건 1974년 12월이다. 당시 국민투표에서는 군주제 폐지 여부를 물었는데 약 70%의 유권자가 입헌군주제를 대통령 중심의 공화제로 바꾸자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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