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만개 늘었는데 법인세수는 오히려 '1조 감소'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꾸준히 증가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55만개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천억원으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연도 중 생산 가능한 주요 통계는 조기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195조 7천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2.9% 증가했고,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는 95.2%로 전년보다 1.0%p 늘었다.

◇법인세 신고법인 2010년 이후 증가세지만 법인세수는 2012년 이후 내리막

세목별로는 ▲소득세 54조 1천억원 ▲법인세 42조 7천억원 ▲부가가치세 57조1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3조4천억 등이었다.

전년에 비해 소득세는 5조 7천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 1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천억원 늘었지만 법인세는 1조 2천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8백억 원, 교육세는 1천억 원, 증권거래세는 4백억 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2100억 원 감소했다.

2010년 이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2012년 45조 9천억원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55만, 법인이 스스로 납부하겠다고 밝힌 세금인 부담세액은 35조 4천억원이었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2010년 44만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총부담세액은 2012년 40억3375억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체 법인세(35조 4천억원) 중 16조 6천억원(46.9%)을 제조업이 부담했고, 금융․보험업 6조 원(16.8%), 도․소매업 4조 9천억원(13.7%), 서비스업 3조 1천억원(8.6%) 순이었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28조 2천억원(79.5%), 중소기업법인이 7조 3천억원(20.5%)을 부담했다.

◇피상속인수 늘고있지만 상속세 신고세액은 제자리걸음

피상속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신고하는 세액은 1조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1조 652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9% 늘었고, 피상속인의 수는 479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2010년 4083명이던 피상속인의 수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이후 1조 6천억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세액은 1조 878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 늘었고 신고인원은 8만 897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9.9%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0년 1조 3412억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고인원은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꾸준히 증가세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562만 4천명, 매출 과세표준은 435조 7천억원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인 창업자 신고인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창업자 중 일반사업자 신고인원은 2012년 까지 증가한 뒤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간이 사업자는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7천억원(5.7%↑), 증권거래세 1천억원(4.2%↑), 주세 1천억원(3.8%↑)이었다.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보면 승용차와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늘었지만 유흥주점 관련 신고세액은 줄었다.

지난해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5950억 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 4088억 원 보다 많았다.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역시 2011년에 대폭 증가한 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흥주점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세무서별 세수는 금융사와 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영등포세무서의 세수가 12조 2천억원으로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본사가 밀집된 남대문세무서의 세수가 9조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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