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수위’…100만원 벌면 38만원 빚탕감에 쓰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38.1%, 한은 “소득증가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

한 시민이 대출상담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증가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실질소득) 100만원 중에 약 38만원 가량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6월)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7.7%로 전년동기 대비 1.1%포인트(p) 상승했다.

증가율은 1.1%p나 속내를 살펴보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가 세차례 인하돼 이자비용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출원금 상환이 증가해 가구별 실질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을 빚 탕감에 쓰는 비율이 늘면서 소비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은 2014년 4분기 76.6%, 2015년 1분기 77.5%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p, 1.8%p 하락했다.

가계부채는 금리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다. 올해 3월말 기준 1099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7.3% 늘어난 것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 30조원, 올해 1분기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증가규모는 평년 수준(1분기 4조5000억원)을 2.5배 이상 상회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지난해 상호금융조합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5%에서 70%로 강화된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비율은 올해 3월말 기준 138.1%로 지난해 9월(135.4%)보다 2.7%p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비율은 2011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됐다가 2014년 하반기 LTV·DTI 규제가 일원화되고 기준금리가 2.5%에서 1.75%로 순차적으로 인하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부채를 감안한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 기준) 비율은 2014년말 기준 164.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32.5%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명목 실질총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4년말 기준 87.2%로 OECD 평균인 74.7%보다 10%p 가량 높다.

/자료=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통상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부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총량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올해 3월말 현재 22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222.8%보다 3.9%p 상승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한은은 “가계소득 증가율이 2010년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떨어져 2012년 이후 4%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 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증가율도 부진하고 근로소득 증가율 상승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2013년 사이 6.4%p 하락했다. 이 비중은 현재 60%대 초반으로 주요 선진국대비 10%p 이상 낮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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