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력감축 10년 더 미뤘다..63만→50만명

국방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 → 2030년까지 50여 만명 수준

군정예화 차질 불가피.."고위급 지휘관 자리 보전 탓"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병력 감축기간의 법적 완료 시점을 10년 더 연장한다. 당초 군당국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이를 2030년까지로 늦췄다.

국방부는 30일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30년까지 50여 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2020년까지로 정해놓은 상비병력 축소 기한보다 10년 미뤄진 것이다. 또한 현행 국방개혁법은 상비병력 수준을 ‘50만명’으로 군 당국은 개정법을 통해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병력감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군의 상비군 병력은 62만 9000여명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 병력자원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 2014-2030’을 통해 밝힌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2만 5000여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자연적인 수순에 따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법령에 완료시점을 2020년으로 한정하다보니 국방개혁 2012-2030과 배치돼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병력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를 2020년대까지 전체 병력 중 40%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계획도 10년 뒤로 미뤄진다. 감축된 병력을 대체하기 위한 예비군 충원 기간도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농민 감소로 인해 농촌 기계화가 촉진됐듯 군도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최첨단 전력 도입을 준비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고위급 지휘관들의 자리보전 욕구와 맞물려 군이 병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육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정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잠수함사령부, 국방어학원 등 기관창설에는 적극성을 띄지만 장성 60명 감축, 부사관 충원 등 군 구조 개편에는 미온적”이라며 “특히 이번 정부 5년간은 군 구조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 병력 자원이 없는데 미리 감축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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