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노조법 헌재 결정, 전교조 죽이기"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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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창립 26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두고 '전교조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기획했고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와 공조하여 마무리하려는 탄압의 수순"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화 기도를 막아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지난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과 여야 정치권이 야합을 통해 교사 공무원의 연금을 강탈하고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연금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 제물로 삼은 박근혜 정권과 여야 정치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결의문에서 "박근혜 정권의 교육파탄정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와 교육파탄 정책에 맞서야 참교육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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