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1명 때문에… 100만 공무원 연금 하루종일 엎치락뒤치락

‘세월호 시행령’ 6월 국회서 수정 논의 합의… 여 “3권 분립 위반” 내부 반대 부닥쳐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했다. 5월 임시국회 종료를 5시간 남짓 남기고 전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2시간30분 뒤 다시 ‘결렬 위기’를 맞으며 뒤집혔다.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여당 일부에서 ‘위헌’이라고 반발하면서였다. 결국 여야는 늦은 밤까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여야가 28일 자정을 앞두고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의 움직임은 긴박했다.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로 전날 크게 부딪친 만큼, 오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전 10시40분쯤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간 ‘2+2’ 회동 분위기는 냉랭했다. 협상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5분 만에 결렬을 선언하며 험악하게 마무리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에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막다른 벽에 부딪힌 느낌”이라며 자리를 떴다.

협상은 오후 4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2+2’ 회동으로 재개됐다. 원내사령탑들이 ‘최종 담판’을 위해 만난 자리다. 2시간40여분의 줄다리기 끝에 협상 타결 청신호가 켜졌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되,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 시행령 개정 작업도 5월과 6월 임시국회로 나눠 진행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양측은 가합의문을 들고, 각 당 추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통과되면 합의서에 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무리되는 듯한 협상은 새누리당 추인 과정에서 다시 꼬였다. 오후 7시쯤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에선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인’ 대신 의총 결론을 따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8시25분쯤 의총을 마치고 만장일치로 가합의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총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에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가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는 합의문 조항을 두고 ‘위헌’ 지적이 나왔다.

결국 새누리당은 가합의안을 추인하면서, 해당 조항의 수정 협상권을 유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애매한 결론’을 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긴급 내부 회의를 통해, 논란이 된 조항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를 따져 자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 대표는 오후 10시40분쯤 회의장을 떠나며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위헌 소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야당이 추인한 가합의안을 여당에서 뒤집은 데 불쾌감이 역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반대가 최종 협상 타결 무산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결국 청와대가 정확하게 시행령을 통해 해오던 것을 못하게 된 데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다시 늦춰졌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이날 밤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유정인·박홍두·박순봉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