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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장관 입장도 못한 채…'임금피크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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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서 마련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는데 대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청회장 문이 열리자마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몰려들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단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300여 명의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계획됐던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노조 동의 없이도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돼 근로자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 규칙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을 누리는 근로자가 적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상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정부는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충당하겠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지웅)

▶ 정부 "신규 채용 위해 도입"…노동계 "강력 반발"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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