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금융계좌 1조원 주인 찾아준다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표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확대, 금융경쟁력 강화 개혁과제 향후 1~2년 간 적극 추진

금융당국이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찾기에 적극 나선다. 또 저축은행,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시키고, '통장없는 금융거래'의 일반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금융경쟁력을 저하키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개혁과제를 내달 3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해 향후 1~2년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환급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휴면 금융재산이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건강·상해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생명보험금 청구를 안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면보험금 66398억원, 휴면예금 2915억원, 휴면성 신탁예금 2426억원 등 휴면 금융재산이 1조원을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대출 범위와 세부요건 및 인정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비대면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도 추진한다. 연간 7700만건의 신규 통장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금감원은 수년 내 통장없는 금융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장 미발급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통장발급 수요 축소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통장 일괄정리와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 등 불법.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많은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중점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 ELS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로, 불완전판매 현황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구조 등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채권 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관행은 근절되도록 지도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공통 규제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권역별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에 잠재된 고금리 과당경쟁,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이달 중에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퇴직연금의 적폐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펀드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자투리펀드 양산이나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급적 1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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