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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노인 기준연령 65세→70세?…얻는 것과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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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노인의 기준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로 돼 있는데요.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노인의 기준은 70세 이상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런 인식 결과를 반영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노령 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실제 공론화가 되면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덕구, 서울 신수동]
"노인네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70세로 하면 65세나 66세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지..."

[남기호, 서울 합정동]
"지금 젊은 층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부담들이 많이 간다 그거 아니야? 조금 줄여줘야지 2세들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엄기복, 서울 창전동]
"일 년만 있으면 65세인데 이제 와서 바꾸자고 하면 아쉽네요. 제 욕심 같으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65세 그대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실제 노인의 기준연령을 높이는 일,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혜택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각종 공적 부조들이 65세부터 시작되고요.

일상 생활 속에서는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 있고, KTX나 항공료, 여객선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또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국립공원 등이 다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포함해 이 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70세로 높인다면, 65세에서 70세 사이 노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비용은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액은 2015년 기준으로 10조 원인데 15년 뒤인 2030년에는 53조 6천억 원으로 무려 5배 넘게 늘어납니다.

노인 무임승차제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간 4천억 원 정도인데요.

만약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인다면 3조 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적 비용 만을 따져 갑자기 노인연령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빈곤 문제 등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지금 공론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된다면 제일 먼저 기초연금 받는 분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 누락되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까지 들어간 함께 들어가면 170만 명입니다. 이 분들 빠지게 되죠. 거기다가 국민연금 포함해서 각종 공적연금들이 있는데 이 수급연령 자체를 상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년 간의 세월이 아니라 20년간의 세월을 다 망라할 만큼 다른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뤄진다면 사실상 이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빈곤율 뒤쪽에 자산이나 이런 문제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이제는 대비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연령의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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